원래 한국사람들은 소송을 했다하면 1심을 넘어 황소심에 최종 까지는 상고심까지 기본으로 간다고들 합니다. 이것이 한국사람들의 근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1심 확정 판결이 나면 항소심에서는 뒤집히는 확률이 아주 극소라고 하는데 그래도 변호사의 영향에 따라서 간혹 달라진다고 합니다.

1심판결을 뒤집는것은 1심 판사의 오판을 시인하는 것이니 왠만해서는 뒤집지 않지만 변호인에 변호를 재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뒤집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심에 새끼 변호사 써면 황고심에 부장 판사급 써고 상고심에 법원장 출신쯤 쓴답니다.

그래서 최고 이로움 판결은 초기에 합의 판결 받는 것이랍니다.

상고심은 판결을 한다기 보다는 검토하여 판결하는 정도라고 하네요.

문제는 상대가 이러한 법조 풍습을 모르고 항소와 상고를 하면 맞대응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