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계약이라는 것은 특허를 한 번에 완전 매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시권이나 로열티 방식으로 나누어 계약하는 것을 뜻합니다.

완전 매도 방식

특허를 통째로 넘김
일시금을 받고 종료
이후 매출이 수백억이 되거나 해외 수출이 되어도 추가 수익 없음

실시권(라이선스) 계약

특허는 본인 소유 유지
업체가 사용료를 내고 사용
로열티 수입 가능

전용실시권

특정 업체만 독점 사용
로열티가 높은 편
사실상 매도와 비슷한 효과

통상실시권

여러 업체에 사용 허가 가능
수입은 적지만 활용 범위가 넓음

보통 분산계약이라고 하면 로열티를 받는 실시권 계약을 의미합니다.

로열티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책정합니다.

매출액의 1~5%
영업이익의 5~20%
제품당 정액 지급(예: 개당 500원)
선급금 + 매출 로열티

방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관공서 납품용 기술이고 시장성이 있다면 개인적인 견해로는 완전 매도보다는

1. 계약금(선급금)을 받고
2. 특허는 유지하거나
3. 전용실시권 + 매출 로열티

형태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특허를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야기했다면, 이미 특허의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매도 가격만 논의하기보다는 실시권 계약, 공동사업, 전용실시권, 로열티 지급 방식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비율과 계약 구조는 반드시 변리사와 협의하시고, 매출 보고 의무, 회계 열람권, 최소 보장 금액(MG) 조항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운은 올해와 내년은 불리합니다, 후년부터 좀 좋아지니 일정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