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국민 50명당 1명꼴로 개명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나쁜 의도가 있지 아니하면, 국가는 국민의 개명신청을 적극 허락해야 한다는 2005년 대법원의 판례 이후 지난 10년간 개명신청 건수가 꾸준히 늘었다.


2000년부터 지난 2009년까지 10년간 개명신청 건수는 84만 4천여명이고, 이 중 개명을 허락한 건수는 73만여명으로 86.4%의 개명허가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3월 21일 대법원 발표)

관련자료
1. 대법원
☞ 대법원 바로가기...

2. 신문기사(한겨례)
☞ 기사 원문 보기....